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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미있는, 아니 사실은 매우 씁쓸한 조사결과를 보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 돌발 가능성도 아니고, 인권침해도 아니며, 바로 상품, 그중에서도 특히 식품의 안전성이라는 결과다. 무엇을 먹어도 또 무엇을 사용해도 불안하다는 소비자들을 우리는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다. 그토록 많은 소비자 보호기제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불안할까?

보다 안전한 상품은 두 가지 장치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하나는 시장에 나오기 전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전검사이며, 또 다른 방법은 출시 후 또는 유통 후에 상품의 결함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다. 수많은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현 생산체제에서 모든 상품에 대한 사전(事前) 그리고 전수(全數) 검사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사후약방문`이긴 하지만 판매 후까지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품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것은 중요한 조치다.

그중 리콜제도를 우리는 이미 1990년대에 도입하였다. 리콜제도란 제품의 안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출시 후에 또는 유통 후에 발견했을 때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결함 제품을 조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매우 중요한 소비자안전제도다.

그러나 국내에 리콜제도가 이미 도입은 되었을지언정 제대로 정착되었다고는 쉽게 말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리콜된 상품은 많지 않다. 아니 사실 거의 없다. 이를 보고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 중에 결함 상품은 없다"고 해석할 소비자는 아마도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오래 전에 도입된 리콜제도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는 바로 리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다. 상품이 리콜되면 마치 제조회사 자체가 불량한 것으로 여기는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내지 편견이 사업자들로 하여금 리콜 실시를 기피하게 만들며, 그 결과 기업은 리콜을 회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결국 훌륭한 제도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 상품이 그대로 시장에 방치된 채 불안전한 상태로 남는다.

하지만 쉬쉬하며 상품의 결함을 숨기는 기업보다는 결함 있는 상품을 공개적으로 리콜하려는 기업이야말로 바로 믿을 수 있는 적극적인 기업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최근 삼성전자의 자발적 리콜 결정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였다. 삼성이라는 막강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회사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까지도 그 위해 가능성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결함 상품을 수리하겠다고 과감하게 결정한 경영진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삼성의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취해졌던 리콜 조치 중 가장 적극적인 시도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진정한 의미의 리콜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